교사 월급 깎아 공보육?

여성부가 내년도 영유아보육예산에서 정부지원(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대폭 축소하기로 해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는 한편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부가 발표한 2005년 영유아보육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보육예산은 올해보다 50.1% 증액된 6077억원으로, 이용시설 간 보육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의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시설별 인건비 지원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지원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는 영아교사의 경우 90%에서 80%, 유아교사는 45%에서 30%로 15% 가량 삭감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은 대폭 늘어 평균 16.5%(최고 4만4000원)까지 보육료가 인상된다.

보육계는 여성부의 이러한 보육예산편성에 대해 “취학 전 아동이 300만명이라고 볼 때 35만명의 아동에게 저소득층 혜택을 준다지만 이는 전체 아동대비 12%에 불과해 88%의 아동은 과중한 보육료 부담을 갖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법인보육연합회 측은 “정부 지원시설 보육교사의 인건비 삭감으로 일반가정의 자녀가 2005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보육료 부담액은 1598억원, 지원대상 아동의 연간 보육료 추가부담은 68억원에 달해 실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혜택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 양덕어린이집 장혜선 원장은 “지역의 정부 지원시설은 주로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부모들이 이용하는데 시설 간 경쟁을 위해 보육료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역의 상황을 너무나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장은 또 “당장 내년 1, 2월 지원비가 삭감되면 아이들의 퇴소율이 많은 2, 3월에는 교사들의 급여를 깎거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선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고용안정은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수차례 제기돼 왔다. 지역의 한 법인 어린이집 교사는 “전국 기준으로 보육교사 1호봉이 114만원인데, 각종 4대 부담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은 106만원이고 여기에 또 15%를 삭감하면 교사들이 받는 급여는 85만원 선으로 떨어진다”며 “인건비 지원 15% 삭감은 보육 교사들을 '법정 영세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허탈해 했다.

한편 여성부 관계자는 보육 교사 인건비 삭감과 관련해 “추후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