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뚫고 힘과 권력 키웠다

여성운동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은 91년 지방자치의 시작이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이념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여성들의 참여의식을 일깨웠다. 초기의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은 여성유권자 의식교육과 여성후보자 발굴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94년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계기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개별적 추진에서 연대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후보 발굴·낙천·낙선운동 등 정치 판갈이 전방위 활동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정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는 여성들이 여성의 이해와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전반에 여성의 영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힘을 갖는 곧 권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 관련제도의 개혁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후보들을 발굴, 교육시키고 당선시키는 활동이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연대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94년 8월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가 시발점이 되었다.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는 선진국의 사례연구 발표, 의원면담, 정당 방문,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2000년 2월 제16대 총선 직전에 정당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당법의 개정으로 국회의원비례대표 후보의 30% 여성할당조항과 2002년 지방선거 전에 광역비례대표 후보의 50%여성할당조항이 신설되었다.

그 다음으로 여성정치네트워크와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의 활동이다. 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정치관련단체와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97년 12월에 결성되어 후보자 발굴 및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총선여성연대는 17대 총선을 대비하여 321개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2003년 8월에 결성하여 제도적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들을 추진했다.

최근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연대활동으로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가 있다. 네트워크는 직접 여성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101인의 여성후보명단을 선정, 발표했고 각 정당에 이 여성후보들에 대한 공천을 요구하고 이들의 당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반여성적 후보들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낙천운동도 함께 전개했다.

광역 비례대표 50% 할당·17대 39명 탄생 '최대 성과'

여성정치세력화운동 10년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13%의 여성국회의원의 탄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제 여성정치세력화운동은 단순히 여성의원 수 늘리기라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성장에 도모해야 한다. 여성주의적 리더십과 양성평등의식을 가진 여성후보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주의적 리더십은 생물학적인 여성이 발휘하는 리더십이 아니다. 여성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온갖 사회적 차별들을 일소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적인 여성들의 리더십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여성 국회의원은 13%를 차지하는데 반해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참여율은 여전히 1%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여성의 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적 요소들을 정비하고, 여성후보들을 발굴, 교육시키는 활동들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은주(대전시 여성정책위원회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