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출산 크레디트' 실효성 논란

사회복합 문제 직접지원으론 해결 안돼

사회기여 인정·육아휴직제 정착 촉진...프랑스 등 국민연금 인센티브로 쓰여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아이부터 아이를 한 명 낳을 때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 1년치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출산 크레디트'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둘째 자녀부터 한 자녀당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20년 후 21년간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받게 된다.

연 159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내는 평균소득자(월 145만원)가 둘째 자녀를 낳을 경우 15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계산되는 것.

이에 앞서 지난 10월 출산크레디트 제도가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출산율이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연금의 재정압박 문제가 완화되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돼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 등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는 국민도 자녀가 많으면 가입기간이 추가돼 연금을 탈 수 있게 되고,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여성층의 수급권을 확대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실제 출산크레디트 제도는 육아의 사회적 비용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디트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출산크레디트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여론과 육아에 따른 비용을 일부 보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원숙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교육, 보육, 빈곤과 연결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 없이 출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출산력'에만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지적하면서도 “출산크레디트 제도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며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2003년 기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과 관련해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지만 여성의 역할을 출산과 양육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담론을 확산시킬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들이 고령화 문제, 미래의 노동력 고갈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 문제를 접근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 가족보건복지연구부장은 “저출산은 생리적·의료적 차원의 문제이기보다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보육 제도의 정착, 아동수당제도 도입, 세금혜택 개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구축을 위한 민·관의 협력 등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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