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당초 예고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중국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마련됐다.
이들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정보 활동 등에 활용되는 판단하에 미국 자본의 기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조치는 이전부터 예고됐었다.
행정명령은 일단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 해당 국가 소재 및 관할 등인 특정 기업이 AI·양자컴퓨팅·반도체 관련 활동을 할 경우 투자 제한 대상으로 규정한다.
미국인이 관련 투자를 진행하려면 재무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재무부는 상무부와 논의해 금지 대상 등을 결정한다. 다만 미국 정부의 공식 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는 적용에 예외가 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민감 기술 유입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한국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유사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국가안보 측면과 연계된 민감기술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한 것 역시 이러한 미국의 압박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 독일 등은 이미 유사한 자체 규제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