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A 국제 네트워크화 매진”
“GBA 국제 네트워크화 매진”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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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한 캐나다 앨렌 드와이어 르노 GBA 국장
강제성 없어도 정책반영 잘돼'이민과 난민보호법' 개정 성과

고위직 성인지 교육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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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매우 역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곳이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내릴 때부터 활기찬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성자)의 초청으로 10월 26일 내한한 캐나다 여성지위청의 앨렌 드와이어 르노 GBA(Gender-Based Analysis, 성분석) 국장은 환한 미소로 첫 방문 소감을 대신했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GBA는 정부가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남녀 간 성차이' 혹은 '사회적 다수자와 소수자 간의 입장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르노 국장이 맡고 있는 GBA국은 95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에서 천명한 '성주류화 운동'의 영향으로 캐나다 정부가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만든 조직이다. 10월 27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캐나다의 남녀평등정책과 GBA 강연회'에서 르노 국장을 만났다.



르노 국장은 캐나다 남녀평등정책의 성공사례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혜택 강화, 고용 보험 프로그램의 부모 혜택과 특별 케어(보호) 혜택, 원주민 여성단체를 포함한 가정폭력프로그램, 이민과 난민보호법(IRPA) 개정을 꼽았다. 특히 그는 이민과 난민보호법의 개정은 GBA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민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시민권 심사방법이 성인 남성들에게 유리한 제도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관련부처에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 방법을 바꾸라고 제안했고 결국 법을 고쳤습니다”



기존에는 공문서 작성으로 심사하던 시민권 발급 기준이 법 개정 이후에는 여성들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뷰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 부처에서 GBA의 권유와 제안은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다른 부처가 GBA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르노 국장은 공식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인들이 GBA 분석 결과를 정책 시행의 주요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GBA 분석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르노 국장은 “어떤 정책 부서에서 GBA의 권고를 무시할 경우, 야당 의원들은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면서 “여성 단체들의 요구도 정책 입안자들에겐 큰 압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직도 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사회, 정치, 경제 여러 방면에서 남녀 간 차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제도의 변화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스스로 패배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젠 여성들이 제도 탓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르노 국장은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제도적으로 매우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계획 입안 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후 평가는 의미가 없다”면서 “조직전체의 역량이 강화되고 무엇보다도 정책 결정권자인 고위직 관리와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제적인 GBA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소망”이라며 자신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캐나다 간 협력이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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