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성희롱 규정 왜 없나”
“제3자 성희롱 규정 왜 없나”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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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길원옥(왼쪽) 할머니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이기태 기자 leephoto@womennews.co.kr>


10월 22일까지 진행된 17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와 대안 제시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9월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여성부만을 대상으로 여성의제를 제기하던 기존 국정감사에서 벗어나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이 유기적으로 공조하는 여성국감을 통해 현 정부의 여성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국감을 '여성국감'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혼모 분만율이 3년새 1.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의료원의 '비혼모 무료분만수술 현황'에 따르면 비혼모가 낳은 신생아 수는 2000년 89명에서 2003년 134명으로 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혼모 숫자의 추정 근거로 삼고 있는 통계청 조사 자료인 '동거기간을 알 수 없는 신생아 수'현황에 따르면 2000년 3748명에서 2003년 8118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비혼모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4년 상반기 현재, 비혼모 보호 시설 입소자 가운데 25세 이하가 824명으로 84.5%를 차지한다. 특히 이 가운데 476명(48.8%)이 20세 이하였는데, 91년에는 24.3%, 96년에는 42.5%였다. 15세 이하 어린 청소녀도 33명이나 됐다.



비혼모 3년새 2배로…시설은 고작 10곳



현 의원은 “십대 비혼모들이 사회적 편견,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황폐하게 방치돼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비혼모 보호시설 및 거주 기간 확대 ▲비혼모의 출산 및 양육권리 보장 ▲비혼모 자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03년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68곳의 모부자복지시설 가운데 비혼모시설은 전국적으로 10곳에 불과하다.

법제사법위 소속 노회찬 의원은 10월 1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2년 이상 심리하고 있는 장기계류미제 35건 중 호주제위헌제청 관련 사건은 7건이나 된다”며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헌재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헌재 재판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인 출석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권영길 의원은 10월 22일 “93년 김영삼 대통령의 대일배상포기 발언이후 86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며 “현재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죽기 전에 기념관 건립을 통해 명예회복을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열린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현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77)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화제를 모았다. 또한 권 의원은 65년 맺은 한·일협정문의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다.



국공립 유치원 원장은 영원한 임기?



교육위 소속 최순영 의원은 “9월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5년 저소득층 학부모를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 내역에 법정영세민 및 저소득층 유아 급식비 지원 내역이 빠졌다”며 “저소득층 유아에게 수업료보다 3∼4배 비싼 급식비를 포함한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규정돼 있으나 국공립유치원 원장 임기 규정이 없어 '한 번 원장은 영원한 원장'이 되고 있다”며 “임기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초·중·고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한 결석·조퇴·지각·결과에 대해 생활기록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결로 처리할 것, 보건실에 온돌, 찜질팩 등 생리통을 완화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의원은 10월 22일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상사, 동료직원이 아닌 고객, 거래처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과 예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2년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노조, 전국관광노련, 전국공공서비스연맹 소속 남녀조합원 1027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광부문의 경우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14.3%를 차지하고 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는 44%의 응답자가 '현행법에 의한 규제가 불가능해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회사에 피해를 입힐까 걱정됐다'는 응답자가 32%, '회사측의 문책이 두려웠다'와 '다른 손님에게 방해될까 걱정됐다'가 12%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소개소가 성매매알선 온상



단 의원은 또 직업소개소가 성매매 업소에 여성을 유인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21일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가 발표한 '성매매피해여성 구조 및 업주검거 사례집'에 따르면 긴급지원센터 개소 후 100일간 구조된 성매매 여성 91명 중 46%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었다. 이 가운데 30명이 합법 직업소개소에 의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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