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에 '눈 좀 돌려라'

16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부 국정감사에서는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정부의 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대책을 묻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 밖에 호주제 폐지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방안, 여성발전기금의 민간화 방안, 여성인력개발 대책, 보육문제, 비정규직 여성 대책과 여성 노숙자 문제 등이 다뤄졌다.

인천·충청북도 성매매 예산 '0'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성매매 관련법 시행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여성부가 확고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며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법률 지원 강화와 포주들의 폭력에 노출돼 있는 성매매 현장 활동가들의 신변 안전도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성매매방지 예산이 서울 18억원, 부산 10억원인 반면 인천과 충북도는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며 “인천과 충북에 성매매 방지를 위한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전무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뒤 언론은 성매매 업주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단속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해 법의 의미를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외에서의 성매매 문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거나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 성매매를 하는 것 모두 불법”이라고 대답했다.

“장애아 보육시설에 특수교사 없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정부지원을 받는 장애아 전담시설 중 3곳이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한 명도 없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의 경우도 8곳 중 6곳이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한 명도 없었다”며 “장애아 보육의 경우 장애아에 대한 전문적 이해에 기반한 보육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장애아전담시설뿐 아니라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도 특수교사와 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전체 보육시설 중 정부 지원시설 비율이 15%에 불과하며 이용 어린이 비율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발전기금 살리기 '한뜻'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존폐의 도마에 올랐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기금운용상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긴 했지만 폐지할 정도는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여성발전기금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부문의 기금조성재원 확보 등 재원의 다양화,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사업의 중복 또는 유사 사업의 통합 등 기금사업의 차별성 확보, 적극적인 홍보 등을 제시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여성발전기금의 민간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지은희 여성부 장관은 “정부 예산이 기금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 기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민간화)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여성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양성평등진흥원을 여성부 직제 속에 편입시키고 현 국무총리 산하 기구인 한국여성개발원을 (여성부)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 낙제점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49.7%에 이른 현실에 여성부는 여성인력개발지원, 여성능력개발사업, 여성의 경제력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을 더욱 개발·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성신직업박람회 중단, 여성사전시관의 부실 운영, 인력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부진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여성부가 운영하는 지역별 남녀차별이동신고센터 관련 예산이 성희롱 관련 사업에 사용된 이유”를 물으며 “센터 운영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남녀차별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직권조사를 위한 과제 발굴이 미흡해 주어진 권한 행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관한 논의가 전무하다”며 “폐지에만 급급하지 말고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호주제가 없어진 뒤 개인별신분등록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성희롱 교수 면직 하나마나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성희롱으로 면직된 교수의 45%가 복직됐다”며 “동료 남성 교수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남성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 장관은 “교육부와 함께 복직된 이유를 따지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여성 및 모자 노숙자, 탈북여성, 이주여성, 비정규직, 안마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미 의원과 손봉숙 의원은 “2002년 이후 여성 노숙인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쉼터 증설, 홈리스 여성 자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들이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영 의원은 지 장관에게 “임기 중 비정규직 여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