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료 문제 해결책이 우선”
-강명순 (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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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과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주거비 지출은 여성빈곤을 가속화한다. 여성이 혼자 살아가거나 자녀를 부양하며 살아가야 할 때 여성의 안정적인 생존권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 안전망이 열악한 상황이다.
여성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의 주거문제와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 중심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빈곤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신나는 조합'이 확산되어야 한다. 물적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규모 생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빈곤층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여성의 가사노동 인정과 여성 노인 빈곤화에 포커스 둬야”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부설 빈민상담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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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봤을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8에 불과하다. 또 한국 사회의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여성이 배우자 없이 사는 기간이 평균 10년 정도 돼 여성노인 빈곤문제가 중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위해선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장기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 규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여성의 가사노동 인정이 필수적이다. 한편으론 양육수당, 간병수당을 지급하거나 사회적 양육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 보호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제도를 확대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를 막아야 한다.
“여성 일방 희생정책으론 안된다”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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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이 개발·효율성을 지향하는 한편,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여성 노동이 주변화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직으로 인해 여성이 노동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은 국가정책에 의한 우선적·일차적 희생양이다.
여성 노동의 주변화와 노동법 적용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같은 '돌봄 노동'이 재평가되어 임금노동의 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편입돼야 한다. 더 이상 여성을 희생시키지 않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춰 여성의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복지 안전망 확립이 필요하다.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성의 노동문제가 여성운동 내에서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