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10주년 국제학술대회
공동육아, 공동체운동을 전개해 온 한 민간단체가 '부모와 교사를 위한 보육'에서 '아이를 위한 보육'으로 보육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보육권리 선언'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 9일 이틀간 '참여보육과 생태적 성장'이란 주제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공동대표 박혜란 정병호 양옥승)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관계자, 유아교육학자, 현장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보육'을 주창하는 부모, 교사, 아이의 '보육권리 선언'이 낭독됐다.
권근술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윤구병 변산공동체 대표 등 각계 인사 50여 명과 전국의 어린이집 50여 곳은 “꽉 짜인 시간표로 움직일 때마다 줄 세우지 말아주세요”“글자와 숫자와 외국말을 너무 일찍 익히게 하지 말아 주세요”“여자와 남자를 옷과 놀이와 말로 구별하지 말아주세요”등 아이를 위한 '보육권리 선언'과 부모, 교사를 위한 '보육권리 선언'을 낭독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측은 “보육은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사회의 문제”라며 “아이에게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부모와 교사에게는 아이를 안심하고 즐겁게 기르고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선언은 보육환경과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시도됐으며, 꾸준히 서명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노르웨이, 육아 휴직 52주에 80% 급여 지급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보육 현실과 외국의 보육정책이 비교, 논의되기도 했다. 유아보육이 아동·가족부의 총괄 하에 있는 노르웨이의 피노 코시앤더(Pino Kosiander) 가족·육아·성평등국 아동·가족부 부국장은 '2004년 노르웨이의 유아보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코시앤더 부국장은 “노르웨이는 2003년을 기점으로 민간 소유 유아보육기관이 51%를 넘어섰다”면서 “80년대 초 소수의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만이 유아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 변해 현재 1∼2세 아이들의 44%, 3∼5세 85%, 1∼5세 69% 정도가 유아보육기관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육아휴직이 출산과 함께 주어져 52주 휴직에 80% 급여 지급, 42주 휴직에 100% 급여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98년부터는 유아를 가진 부모에 대해 현금혜택법이 적용돼 1세 유아를 가진 부모들 중 유아보육기관에 자리가 없는 부모에게 1년에 42.883크로네(약 760만원)를 주고 있다. 이는 99년부터 2세 유아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일본, 우체통 수 만큼 보육소 설치 운동 '눈길'
일본의 요코타 마사코 전 일본 전국보육전체연합회 회장은 '일본의 보육제도와 보육운동'에서 “전후 일본은 '우체통 수만큼 보육소를'을 슬로건으로 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소 입소권을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마사코 회장은 “일본은 1949년 인가된 공사립 보육소의 수가 2353개였던 데 반해 현재는 2만2000개에 달한다”며 “향후 보육교사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일본 보육운동의 과제”라고 전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동대표인 정병호 교수(서강대 문화인류학)는 “현행 의료보험 제도와 유사한 보육료 차등제 외에 보육정책이 사회 모든 계층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모의 보육비 부담금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혜택, 남녀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성부는 2027억원의 추가 보육예산을 확보, 내년도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둔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임인숙 기자isim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