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중앙노동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6.7%에 불과...비율 늘려야
노회찬-부산지검, 성매매 피해여성 전국 최다 입건 추궁
17대 국정감사에서 여성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한 민주노동당이 7일 여성국감 중간 브리핑 자료를 발표했다.
최순영 의원은 전교조가 지난 4월 초중고 여학생 12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리로 인한 여학생들의 결석·조퇴·지각을 공결로 처리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2.1%, 중학생은 27%, 고등학생은 47.8%가 심하게 생리통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각 학교별로 여학생들이 생리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건실에 온돌, 전기온돌, 찜질팩 등 설치, 모든 학교의 화장실에 온수시설 설치와 비누, 화장지 비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의원은 또 “전국 212개 사립대학, 부속병원, 전문대학 중 33.3%가 산전후휴가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를 30일분만 주거나 60일간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도 12곳으로 확인됐다”며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순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내 2004년 여성경찰의 출산휴가이용자의 평균 휴가일수가 83.6일로 법정휴가일수인 90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대구지방청이 평균 67.4일로 최하위였고 서울, 울산, 경남, 제주지방청이 80일이 안되는 각각 77.5일, 77.3일, 75.6일,73.7일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다. 법정휴가일인 90일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인천,강원,충북,충남 등 4곳에 불과했다.
단병호 의원은 “6월 현재 전체 노동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6.7%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현재 전체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율 32%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공익위원의 여성비율이 5.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단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전체 노동자의 권리구제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적 부당해고 등을 구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성차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여성위원의 역할과 참여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또 “2001년부터 신설된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 시행결과 6월 현재 2433개 사업장 2651명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됐다”며 “구성비를 보면 남성이 75%를 차지하며 대리급 이상 관리자도 남성이 6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위촉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5일 부산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기소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서 후퇴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부산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완월동에서 구조한 여성 20명중 2명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되고 나머지 18명은 윤락행위자로 입건돼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노의원은 “부산지검이 성매매 피해여성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건했다”며 “일괄적 기소유예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구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정신지체1급 장애인의 성폭행 피해에 대한 부산고법의 무죄판결은 반인권적 판결”이라며 “성폭력범죄 전담 전문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노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대구와 부산지역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이 성희롱예방교육이수 결과를 인용해, 다른 지역법원에 비해 부실함을 지적한 뒤 법관들이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