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37% 보다 여전히 낮아
중앙행정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최근 5년 사이 1.7배 증가해 정부가 목표한 것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18~22) 추진현황 및 향후 목표율 설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1,565명 가운데 여성은 175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102명보다는 1.7배 늘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17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했다.
2022년 기준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 비율은 26.4%, 지방자치단체 과장급(5급 이상) 여성 비율은 27.4%,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은 23.6%, 공공기관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28.8%, 지방 공기업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은 12.9%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은 20.2%, 교장·교감 중 여성 비율은 46.4%로 집계됐다.
군인 간부 중 여성 비율은 9%,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5.1%, 경찰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5.7%, 해양 경찰 중 여성 비율은 16.6%, 해양경찰 관리직 중 여성 비율은 3.6% 등이다.
경찰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년 대비 여성 비율이 증가했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경찰 관리직은 여성 비율이 2021년 6.5%에서 2022년 5.7%로 감소했고 목표치인 7%를 달성하지 못했다.
연구진이 일반 국민인 만 18~69세 성인 남녀 1821명과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의 성과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우리 사회의 능력 있는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응답이 일반 국민(3.25점)과 전문가(4.29점) 모두에게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일반 국민의 경우 '공공부문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3.22점,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3.16점,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3.11점,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 대표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응답에 3.1점을 부여했다.
전문가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과 '공공부문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4.29점을 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여성 대표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는 항목에 4점,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기여했다'는 항목에 3.94점을 줬다.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이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은 2.89점, 전문가는 3.41점을 매겼다.
최근 5년간 고위직 중 여성 비율이 증가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평균은 37.1%다.
전문가들은 향후 5개년 계획을 통해 최종 여성 비율을 고위공무원단 34%, 국가직 본부과장급(4급 이상) 38.3%, 지방직 과장급(38.7%), 공공기관 임원 36.2%, 공공기관 관리자 38.7%, 지방공기업 관리자 36%, 국립대교수 36%, 군인 간부 24%, 일반 경찰 27.3%, 해양 경찰 25.9% 등으로 제안했다.
여가부는 2021년 실적의 경우 2022년 3월에 발표했으나 2022년 실적의 경우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향후 5개년 계획 발표 여부에 대해선 "부처 협의 단계"라며 "거의 다 정리가 돼 상반기 중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