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철회 거부 등 계약 관련 불만·피해가 가장 커
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 청구, 계약 내용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결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2021년 111건, 2022년 176건, 2023년 4월까지 74건)으로 매년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 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 촬영·앨범 품질 불량 및 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이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