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주지청 첫 제도화…재범률 5%로 줄어
상주지청은 가정폭력 사건의 재범 방지를 위해 2003년 3월부터 상주지청 내에 '가정문제상담소'(소장 정용기)를 설치하고 '상담조건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 검찰청 중 최초로 제도화(2003. 5. 27)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분석 자료에선 상담조건 기소유예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2년 동안 이 제도로 상담 받은 상담위탁자를 분석했다.
상담위탁자 중 사건이 종결되었거나 또는 진행 중인 41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 남성이 37명으로 90%를, 여성은 4명으로 10%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연령별로 30대 12명(29%), 40대 20명(49%), 50대 9명(22%)으로 40대 이후가 71%(29명)를 차지했다. 가해자 학력은 중졸 이하가 22명으로 전체의 54%, 대졸은 7명으로 17%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재범 이상이 22명으로 54%를 차지해 가정폭력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위탁 이후 재범은 전체 재범률의 5%에 불과해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가족들 간의 체험 등으로 짜여진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심권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