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투쟁선포식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정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철도노조 확대쟁대위 투쟁선포식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철도노조는 쪼갠 철도 민영화와 SR 부당특혜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시한부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6일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와 SR에 대한 부당 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시한부 준법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최소 200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SR부채는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 3000억원의 현물 투자로 부채를 해소키로 하면서 부당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부채비율이 150%를 넘을 경우 SR은 철도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차량정비 민영화와 고속철도 쪼개기 확대 등 윤석열표 철도민영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철도노동자를 투쟁의 현장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준법투쟁은 하반기 총력투쟁을 앞둔 경고의 성격”이라며 “준법투쟁을 시작으로 15일 총력결의대회와 9~10월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준법투쟁은 법과 사규, 규정이 정한 그대로 일하는 합법적인 행위로 일부에서 주장하는 태업(사보타주,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SR은 2019년부터 부채비율 150%를 유지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SR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SR만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철도사업면허 위반에 대한 특혜를 인정해 줬다"고 비난했다.

또 "지분 50%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달에 780억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SR의 부채는 사기업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재정파탄 수준에 이르게 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고속철도를 쪼갠 지 벌써 10년이다.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KTX 운임을 10%를 인하할 수 있다. 고속철도의 고질적 문제인 좌석 부족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열차를 갈아타는 불편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때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SR을출범시켰다. 철도노조는 이를 쪼개기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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