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시민대책위 등 주거권 단체는 지난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높은 주거비와 전·월세로 세입자들의 집은 ‘짐’이 되었고, 기후재난에서 가난한 이들의 집은 ‘흉기’가 되었으며, 이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집은 ‘지옥’이 되고 있다”며 논평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역대 정부의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은 세입자의 보증금도 투기의 종잣돈이 되도록 장려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를 키웠다”며 “(예방을 위해) 보증금 규모에 대한 규제와 무분별한 대출 규제 장치(DSR에 보증금 포함 등),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원이나 삭감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예산이 3조원 이상 삭감됐다”며 “지금 당장 추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와 공급 확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한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는 “공공의 땅은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그들의 사유재산이 아니다”며 “불로소득 잔치를 벌이고 소유로 귀결되는 부동산 개발에 팔아 치울 것이 아니라 주거권과 공공성이 보장된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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