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부 내용 이달 말 발표
당정이 1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 전문기관 ‘해맑음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달 26일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해맑음센터’를 방문했다. 해맑음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26일 해맑음센터 현장을 방문했고 오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며 “정부는 해맑음센터 등과 논의해 학폭 피해 학생 치유 지원이 가능한 임시장소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그간 학폭에 대한 관용적인 정책으로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피해 학생 치유와 회복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 보급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논의해서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해맑음센터는 그동안 시도교육감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국가가 책임을 갖고 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시설 등의 방안을 마련해서 당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