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후퇴…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회 내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는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이 돌아갔다. 박원순 묘지 이장·다큐 개봉과 관련 침묵을 지키는 민주당의 반응과 대처는 현재 당내에서 여성 의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들은 윤 정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이 후퇴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윤 정부 1년에서 대표적인 정책 후퇴 분야는 ‘성평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차관은 “전반적으로 ‘정책 실종’ 혹은 ‘정책 무능’의 1년이라는 평가 속에서 성평등 혹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며 “성평등 가치와 철학에 근거한 정책과 행정을 집행하는 부처 특히 여가부 정책의 경우 자기부정의 행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을 언급하며 “성평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면 복지부와 노동부 등에서 성평등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는 업무를 여가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폐지보다 확대 개편을 위한 행정을 보여줄 때”라고 촉구했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지자체 성평등 행정추진체계에서 ‘여성’, ‘성평등’ 주요 용어가 삭제되거나 후순위에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행정조직의 명칭은 해당 조직이 표방하는 정책목표 및 임무, 주 정책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조직의 명칭에서 ‘성평등’ 또는 ‘여성’이 축소되거나 밀려나는 경향성은 조직의 임무나 정책목표의 중요성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인천시의 경우 ‘성주류화 팀’이 사라지고 ‘여성 일자리 팀’을 새롭게 조직화했다. 대구시는 ‘여성청소년교육국’ 명칭이 ‘청년여성교육국’으로 변경됐다. 그는 “수십 년간 성평등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일시에 헛수고로 만드는 일”이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성평등에 대한 책무를 내던지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구조적 성차별’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김 교수는 “구조적 성차별이란 차별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기업의 제도, 정책, 관형 등이 복합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용한 결과 특정 기업, 직종,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는 차별의 양상으로 정의된다”며 “비정규직 비율, 단시간 노동자 비율, 저임금 노동자 비율, 월평균 임금에서의 일관된 성별 격차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다해 한겨레신문 기자는 국회 내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대처에 대해서 꼬집었다. 박 기자는 “윤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이미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라며 “박원순 묘지 이장, 다큐 개봉을 앞두고 민주당 당내 반응은 현재 당내에서 여성 의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침묵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