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여가부 폐지? 성평등부로 개편해야”
이재명 “성평등 사회가 당연한 세상 돼야”
박광온 “성평등은 시대정신이자 국가적 과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여성·성평등 정책 지우기를 비판하며 “성평등은 시대정신이자 국가적 과제”라며 입을 모았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여성·성평등정책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이재정 “여가부 폐지? 성평등부로 개편해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재정 의원은 “윤 정부의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 중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분야가 여성·성평등 정책”이라며 “윤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발언에 그동안 여성인권 증진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성평등 정책들이 폐지되거나 그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여성인권 및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다양한 인권 과제를 성평등 관점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가령 성평등부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고려되지 않았던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해 온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는 성평등 추진체계와 성인지적 정책 역량이 강화돼야 하고 윤 정부의 여성·성평등 정책은 새롭게 쓰여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평등 사회가 당연한 세상 돼야”
당 지도부는 성평등은 시대정신이며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의 출범 이후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며 “‘성별 임금격차 27년째 OECD 만년 꼴찌’,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 ‘여성의원 비율 129위’라는 성적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성평등’ 정책을 지워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가부 장관이 부처 폐지를 약속하고,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며 부정한다”며 “여가부 장관과 여당 의원이 ‘성평등 걸림돌 상’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윤 정권의 여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당연한 세상이 돼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존재해도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성평등은 시대정신이자 국가적 과제”
박광온 원내대표도 “성평등은 시대정신”이라며 “대한민국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발전시켜 왔다. 하지만 윤 정부 1년은 ‘여성’도 ‘성평등’도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성평등 6대 핵심 과제에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언급됐으며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젠더폭력’이나 ‘여성폭력’은 ‘폭력’으로 바꾸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에 몰두해 왔다”며 “윤 정부는 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성평등과 같은 국가적 과제는 정권 교체와는 무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