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방의원을 만나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다중운집 피해, ‘사회재난’으로 정의”

박수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구4·초선)은 ‘덜 잔인한 사회’를 꿈꾼다.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용 정치를 이어 나가고 싶다고 밝힌 박 시의원은 “역사의 진보는 사람의 범위를 늘려가는 과정”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선 사람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제도를 만들 때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혜택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 박 의원의 비서관으로 국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박 시의원은 현재 같은 지역구다. 박 시의원은 “관계가 달라졌어도 함께 지역 일을 하는 것은 똑같다”며 “예나 지금이나 서울 강북구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지역 공약 사항은 구청장·시의원·구의원이 3박자로 이뤄져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 더 협력자의 관계로 바뀌었고 동네 현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북구의 현안에 대해선 “지하철과 관련된 동네 이슈,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원 환경 개선 등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북구는 자체적 예산이 적은 편”이라며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일부터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은 의회 민주주의 강화에 관심이 많다. 그는 “본회의 때 방청할 수 있는데 의장이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제한한 이유를 반드시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서 이유도 모른 채 의장의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 제한당한 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청뿐 아니라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신청도 마찬가지”라며 “방청 제한·의사 발언 불허 이유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운영위원장에게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협치도 강조했다. 박 시의원은 “몇 가지의 첨예한 사안 말고는 정파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지 않으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못 한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편드는 결의안이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 많다”며 “협치를 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박 시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최근 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민주당 당론 발의로 3법을 만들었는데 그중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다중운집 행사도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이 맞다는 것을 확실시하는 조례고 또 다른 하나는 다중운집 사고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넣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특별법으로 다중운집만 따로 떼서 관련 조례를 만든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이미 안전 기본 조례가 있으니 재난 기본 조례 안에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명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했지만 이후 조금 더 보완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을 냈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안건이 아니다 보니 통과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 시장의 복지는 선착순입니다. 정보에 빠른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지죠. 예를 들면 손목 닥터 9988 사업입니다. 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민을 위한 복지라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무작위로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궁극적으로 오 시장이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조감도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레이트 한강 사업을 보면 그림은 화려한데 막상 들여다보면 세부 계획이 없습니다. 그림 자체도 2007년도 서울시장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해외 순방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 발표를 하시는데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는데 언제까지 베끼기만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2023년 서울에 맞는 스토리텔링과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입니다.

“여성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고 저의 문제와 제 주변 친구들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연애도 계약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 한창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애와 관련된 폭력 이슈가 들끓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등하게 연애할 수 있을까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니까 유용한 꿀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평등 의회를 만들기 위해선 어떤 것이 변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정치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정치를 하겠다는 여성이 많지 않습니다. 인재 풀이 작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역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 공천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47조 5항을 보면 지역구 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 때 지역구별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구분하지 않아 여성은 대부분 기초의원으로 공천됩니다. 그래도 여성 할당제가 있어서 이만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