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을 재상정할 방침이지만, 재의결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간호법이 재상정된다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6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간호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직역들 사이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 국민 건강권 보호에 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민주당이 다수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표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매표용 악법 밀어붙이기는 6월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을 계기로 공공 의료 시스템을 보강해 국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생각하면 간호법은 통과되는 것이 맞는다”며 “국민 편에서 재투표에 임할 것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차례 대화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간호법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의료계 직역 간 이해 다툼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건”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 간호법 재투표는 중대한 네 가지 의미를 가진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지 어기는지 △국민의힘이 국민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 보여 주는지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국정 운영 기조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통합과 거리가 먼 길을 가는지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