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5%→2022년 30.4% 대폭 증가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여성아동범죄 전담부서 확대

검찰이 내부 훈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신문‧뉴시스
검찰이 내부 훈령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성신문‧뉴시스

지난해 대검에서 근무한 고검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이 처음 30%를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 5월 26일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해 검찰 여성 정책을 보고하며 고검검사급 검사 총 46명 중 여성이 14명(30.4%)으로 대검 주요 보직에 우수한 여성검사를 발탁해왔다고 밝혔다. 

대검 고검검사급 검사는 기획관·정책관·담당관·대변인·과장에 임용된 검사를 뜻한다. 지방검찰청으로 치면 차장검사·부장검사다.

2018년 11.5%에 불과하던 고검검사급 여성 검사 비율은 2020년 16.7%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해 30.4%로 2018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4월 1명이 상반기 정기인사로 전출돼 현재는 13명(28.9%)이 근무하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 수치다.

현재 대검 주요보직 여성검사는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박성민 형사부 선임연구관, 백수진 정보통신과장, 김보성 마약과장 등이 있다.

대검은 검사장 이상과 고검검사급 여성 비율이 지난 인사에 비해 증가했고 검찰직 여성 수사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18개 지역 거점 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추가신설 등의 성과도 보고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거점 검찰청, 주요 차치지청에도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김덕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장 등 여성·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양성평등정책과 검찰 수평적 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일 위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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