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발의 추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세계 월경의 날(5월28일)을 앞두고 “월경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법 개정 추진안을 밝혔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원 대상 청소년은 24만3000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의 6.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 17만3000명만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7만명 규모의 월경권 사각지대가 확인된 셈이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여섯 군데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지자체 중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26군데에 불과해 정책의 편차가 매우 컸다.

보편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몇 년째 실질적인 보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 사례도 있었다.

지난 25일 여성환경연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중형 생리대의 낱개당 가격은 359원으로 해외 11개국과 비교했을 때 39% 비쌌다. 심지어 유기농 생리대는 일반 생리대보다 28.5% 더 비싸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한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2021년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을 법제화했다.

장 의원은 “이번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발의 추진으로 제2의 '깔창 생리대', 더 이상의 '생리빈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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