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발의 추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세계 월경의 날(5월28일)을 앞두고 “월경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법 개정 추진안을 밝혔다.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원 대상 청소년은 24만3000명으로, 전체 여성청소년의 6.2%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 17만3000명만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7만명 규모의 월경권 사각지대가 확인된 셈이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여섯 군데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지자체 중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26군데에 불과해 정책의 편차가 매우 컸다.
보편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몇 년째 실질적인 보편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지자체 사례도 있었다.
지난 25일 여성환경연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중형 생리대의 낱개당 가격은 359원으로 해외 11개국과 비교했을 때 39% 비쌌다. 심지어 유기농 생리대는 일반 생리대보다 28.5% 더 비싸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한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2021년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을 법제화했다.
장 의원은 “이번 '청소년 생리용품 전면지원법' 발의 추진으로 제2의 '깔창 생리대', 더 이상의 '생리빈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국회가 하루빨리 나서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