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공공산후조리원·24시간 육아지원센터 국비투입 촉구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16개소·24시간 보육 어린이집 0.4% 불과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김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3만 1,099개소) 중 0.4%(135개소)에 불과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16개소)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프라도’(Prado)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약 2,200유로(약 320만 원)의 비용을 의료보험공단(CPAM)에서 지원하고 있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31만 명이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해 작년 81조를 돌파했다. 불용액은 28조 원으로 연평균 5조 5,600억 원에 달한다. 쓰고 남는 돈을 저출산 등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학교시설보수 등 용도가 제한돼 있다. 이 ‘예산 칸막이’를 없애 활용하자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인구위기극복 재정구조개혁 방안도 기재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