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시장 성별 불평등
성별 임금 격차 극복 및
성별공시제도 도입 정책 논의
이희호 여사 서거 4주기를 기념해 이 여사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현재 한국 사회의 성평등 관련 주요 현안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성별임금격차·성별공시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는 ‘성평등을 향한 여정 : 여성차별금지와 성평등 실현의 역사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사를 ‘영부인 이희호’로 기억하고 있지만 그는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1세대로서 남녀차별금지, 민주주의, 여성운동에 헌신해 왔다.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여성운동사의 초기를 이끌며 ‘여성문제연구원’을 조직하고 가족법 철폐 운동을 통해 가족법 개정까지 이루어냈다. 추후 호주제 폐지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올렸다. ‘YWCA 연합회’ 총무를 맡아 축첩 제도를 비판하는 등 여성이 하나의 사회 주체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에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사회·노동시장·가정 등에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내에서의 성별 불평등 및 임금격차가 가장 대표적이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 이래 27년째 꼴지다. 2021년에는 성별 임금격차가 31.1%에 달하기도 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영역에서의 남녀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제 관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희호 여사께서 보여줬던 성평등 정신을 다시 한번 기리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성별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실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차인순 의정연수원 겸임 교수(전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노동시장의 젠더평등을 위한 법제의 발전과정과 향후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해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성별 격차 현황과 성별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 발표가 예정돼 있다.
김난주 한국 YWCA 성평등정책위원,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 조선경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홍걸 의원은 “여사님의 서거 4주기를 기념해 여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성평등’ 실현의 시대정신을 기리고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며 “오늘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성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실현책에 대한 심도 깊은 제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