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남녀동수의 날’ 선포
여야 국회의원 한마음으로 연대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행동 결성
특정 성별 100분의 60 초과 제한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여성단체들은 “남녀동등정치를 실현하자”며 남녀동수의 날(5월 25일)을 선포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돼야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가 지켜진다는 취지다.
2015년 UN WOMEN은 2030년까지 남녀의 지위가 50 대 50으로 동등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은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여성들이 ‘남녀(2) 5(절반) = 5(동수)’를 상징하는 5월 25일을 ‘남녀동수의 날’로 정했다.
올해 1월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전국 여성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녀동등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촉구 여성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은 ‘남녀동등한 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6가지 항목은 △특정성이 100분의 60을 초과 금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거대 양당정치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정당제의 도입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증액과 기준 개선의 제안 △여성정치발전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사용 내용 명문화 △남녀동등한 참여에 대한 여론 환기와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동수주간 설치’ 등이다.
이들은 “남녀동등정치의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며 남녀동수의 날 및 남녀 동수주간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여성의정은 모든 영역에 성별균형 원칙 도입을 촉구하는 ‘남녀동수의 날’(5월 25일)을 선포했다. 매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남녀동수주간’으로 정했다.
제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한국여성의정이 올해 10주년인데 (남녀동수의 날을 선포하며) 남녀동수를 향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한국여성의정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아 제1회 남녀동수 주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대표는 “남녀동수를 이루는 것은 여성 권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구현해 내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녀가 공정하게 대표돼야만 민주주의의 본질과 가치가 지켜진다”며 “우리는 남녀동등 참여를 기조로 나아가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여성 정치인들은 19%에 불과한 여성 정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은 23일 열린 ‘2024 총선, 남녀동수를 위한 토론회’에서 “올해 3월 현재 여성 국회의원은 57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세계 121위로 저조한 성적”이라며 “남녀동수가 궁극의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여성 30% 달성이 실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서정숙 의원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길은 결국 입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여성 후보 30% 추천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여성 할당 규정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연도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여성 후보자 추천의 비율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비례성 증진을 위해 비례대표제는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 국회의원의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