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전화연합,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총 예산의 10% 안돼…6곳만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의 성주류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여성정책 총 예산 중 10% 미만에 불과하고 성별분리 통계마저 대부분 갖고 있지 않는 등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까지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9월 23일 서울플라자에서 개최한 '2004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모니터링 종합 토론회'에서 발표된 결과이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9개 분야별 여성정책관련 우수 지자체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울산시, 김해시, 광주시 서구, 광명시, 진해시, 시흥시, 부천시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여성의전화연합은 지역 여성의전화 지부에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링 분석팀을 꾸려 5월부터 8월까지 전국 23개 지자체의 여성정책 및 예산을 ▲사회경제적 상태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여성정책 관련 예산 및 사업 ▲여성주간 등 세부 사업의 분석틀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여성의전화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성남시, 시흥시, 진해시, 전남 영광군, 서울 강서구, 수원시 등 6개 지자체에만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중 진해시와 서울 강서구는 조례 내용이 미미해 개정이 필요했다. 22개 조사 지역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평균 비율은 4.6%로 그나마도 복지, 보건 분야에 편중돼 있었다. 여성지방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등 11개에 달했다.

이에 여성의전화연합은 지자체에 ▲성별분리통계 마련, 공무원 젠더교육 확대 등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정책적 목적의 예산 운용과 성인지적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여성정책 전담부서 수행체계, 공무원 젠더교육 등 9개 분야별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분야에는 시흥시와 울산시가 선정됐다. 특히 울산시는 지방의회 여성 대표성 확대, 여성주간행사, 모범적 성인지 사업 분야 등 4개 분야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 최다 분야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여성이 직접 여성정책을 모니터링해 다시 한번 여성이 정책참여의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주인임을 확고히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여성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종합 토론회에선 전국 7개 지역의 성인지적 예산을 분석했다. 이 같은 조사에 고무된 결과, 경기 시흥시가 여성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경기 광명시가 여성정책예산을 더 높은 비율로 증액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