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선우 민주당 의원
당내 주요 국면마다 대변인 도맡아
아동·장애 권익 보장 의정활동 활발
내년 총선서 서울 강서갑 재선 도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의원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의원실

지난 3월 27일부터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을 향한 감시와 견제보단 정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원 직후, 지선·대선 등 주요 국면마다 당에서 대변인 업무를 도맡아 온 강 의원은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야당이 되니까 견제하게 된다”며 “어느 당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대변인으로서 조금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답답함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변인 임명 직후 취재진에 ‘국민의 희망을 담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근 당에서 연이어 일어난 김남국 의원 코인·돈봉투 의혹 논란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다움’은 ‘당사자다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민께 민주당 당인으로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께서는 ‘이제 누가 내 이야기를 대변해 주나’하는 절망감이 민주당에 대한 박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민주당은 차기 총선에 적용할 공천룰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후속 재판을 받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특정인을 위한 맞춤 공천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의혹처럼 평가 및 해석을 할 수 있다”면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넓게,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무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삭제한 것이 아닌) 중복적인 문구를 덜어낸 것으로도 보이고 무슨 의도가 있을 것 같진 않다”며 “다만 비판받는 지점에 대해서 당이 조금 더 설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논평을 낸 강 의원은 윤 정부에게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어떤 현안이든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며 “검사 일을 평생 하셔서인지 여전히 공감이 아닌 평가하는 입장에 서 계신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가장 큰 현안을 꼽자면 강서 주민들의 숙원인 ‘대장-홍대선 사업’과 강서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대장-홍대선 사업 추진을 위해 당선 직후부터 노력해 44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은 강서구 면적의 97.3%가 영향을 받고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1950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정이라 빠르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께선 피부로 와 닿는 변화를 더 선호하시는데 예를 들면 까치산역에 횡단보도가 생긴 것입니다. 세심한 것들도 꾸준히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아동 권익 보장 관련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 살배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겨 아이가 급기야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실무적으로 보면 예산 부족이 원인입니다. 법이나 제도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2020년 3만여 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2021년 3만7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예산’은 지난해 381억 원에서 올해 413억원으로 8.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추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장애 가족 당사자입니다. 장애아동 학대는 더 취약해 보입니다.

“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 어느 한 곳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은 장애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기에 보호와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분리지만 장애아동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에선 아동이라는 이유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아동 전용 학대 피해 쉼터가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권익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연구 대상자가 레즈비언이었고 흑인이었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중 구조 차별로 인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은 다층화된 사회적 약자입니다. 특히 이들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산부인과가 대다수고 장애 임산부에 대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진의 대응 매뉴얼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2016년부터 일부 광역지자체에선 여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했는데 문제는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복지부가 국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이 통과돼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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