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국감 준비 표정
실업난·고유가·보육 등 이슈 다양화
“정치적 쟁점보다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국정감사(국감)에 주력하겠다”(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국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원과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난제를 풀어나가는 사회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김희정 한나라당 의원)
여성 의원 수가 39명으로 늘어난 17대 국회 개원 뒤 처음 열리는 국감이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4∼23일 진행되는 국감에서 여성 의원들은 정쟁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문화관광위,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정무위, 열린우리당)과 김애실 의원(여성위, 한나라당)은 위원회가 파행을 겪지 않도록 원활한 의견 조율과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조배숙 의원은 국감 기간에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독소조항이라 지적되는 제14조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감호위탁보호처분 삭제 법률 발의안'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미 의원은 '은행수수료 문제''보험계약 해약 시 환급금 피해실태'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미 의원은 '담뱃값 인상분 예산 사용 문제''식품안전일원화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이경숙 의원은 '카지노, 경륜, 경마 등 사행산업'의 국가 차원 관리 감독의 부재 실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은영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성폭력 피해 여성, 청소년 인권 문제'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방향과 실제 효율성 확대 방안''여성발전기금법'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여성·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할 계획이다.
박영선 의원은 '고유가 시대, 대체에너지 활용방안''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세정 문제'등에 주력하는 한편'현 정부의 경제 정책 과실'을 따질 예정이다. 김영주 의원은 '경북 봉화의 폐광지역 환경문제''조선업의 산업재해 실태'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명자 의원은 '기술집약형 국방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극복 방안 등을 쟁점화할 계획이다. 강혜숙 의원은 문화의 지방분권화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한명숙 의원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고구려사 왜곡문제, 미군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미영 의원은 '사회적 소수 약자의 복지서비스 제고'등을 이번 국감의 목표로 삼았고 장향숙 의원은 장애인 복지 문제,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나경원 의원은 '생명보험, 종신보험의 가입약정과 불이행문제''선물거래에 있어 개인피해사례''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임의로 해석해 소송에서 패소한 판례'등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김희정 의원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의 평가 및 차별개선위원회의 위상 제고''과학기술부의 국책지원 사업 평가 및 문제점 추궁''휴대폰 복제방지 방안 제시'등을 국감 기간 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경제전문가인 이혜훈 의원은 정부 산하 단체들의 경제 정책 성과물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박순자 의원은 에너지 자원, 중소기업지원육성, 신기술 산업지원 분야를 점검할 계획이다. 송영선 의원은 '이라크 파병 자이툰 부대 현황 및 실정''여군 하사관 증원문제''다목적 헬기 도입'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계경 의원은 국감 기간 중'여성전용 펀드'조성을 위한 정책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LG카드 부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전여옥 의원은 외교부 직원 비리, 공관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며 전재희 의원은 사회 저소득층 보호제도의 실효성, 국민연금 문제에 주력할 예정이다. 진수희 의원은 교육 평준화, 여성공무원 권익, 대입개선안, 사립학교법 개정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해결 방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심상정 의원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서민경제 위기 규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로 세우고 '카드사태 원인 규명 및 신용불량자 문제''공적자금 부실 감사''현 조세체계의 인프라 취약성 문제'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영순 의원은 공무원 노조활성화 문제를, 현애자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실태''사회복지분야에서 부양의무자 문제의 허구성'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은 '방송언론개혁, 여성정책분야 복권기금, 성매매 문제'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