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아닌 신생 부처” vs“청소년청 신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최로 9월 23일 열린 '바람직한 가족·아동·청소년 행정의 방향'공청회에는 여성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조직개편 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 행정 업무를 담당할 신생부처의 탄생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주역인 미래 인력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도다”란 주장과 “여성부가 아동, 청소년, 가족업무를 이관해 몸집을 불리려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한치의 양보 없이 진행됐다.
김애량 여성부 기획실장은 “조직개편 논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조직도 개편돼야 한다는 공감에서 비롯됐다”며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을 아우르는 부서 탄생의 의미는 국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36년간의 공직생활 경험을 했기에 공무원들이 조직논리에 매몰되기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조직개편 논의는 여성부가 다른 업무를 이관해 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부 역시 조직개편을 거쳐 새로운 부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성부가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연합 대표도 “여성, 가족, 청소년, 아동 전담 부서의 탄생은 여성부가 폐지되고 새로운 부서로 대치하자는 것”이라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여성, 청소년, 아동을 키워내기 위한 새판짜기의 전망 속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진룡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은 현재 청소년업무가 청소년위원회와 문화관광부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 보호, 규제, 육성업무는 한 부처에서 관할하며 일원화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여성, 가족, 청소년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청소년을 보호 선도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유 실장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을 강화하거나 청소년청을 신설해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아동, 청소년, 가족 통합논의는 복지정책의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이 배제된 불완전한 논의구조”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조직개편 논의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아동, 노인관련 정책을 복지부에서 이미 총괄하고 있다”며 “시간, 예산 절감을 고려해 가급적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정섭 청소년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청소년 육성 보호 및 아동복지 기능을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면서 “청소년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청소년관련 정책의 중복행정에 따른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부 입장
여성·청소년·아동·가족정책 시너지위한 '새판짜기' 불가피
“여성부가 청소년을 접수하려는 것은 농림부가 청소년을 접수한 꼴이다”
“가정에서 여성들의 경제권이 강해지고 있는 마당에 국가(조직)까지 장악하려 하나?”
“저출산이 청소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청소년들에게 애를 낳으라는 얘긴가?”
“남녀 역할관계의 변화가 가족문제 원인이다. 조직개편 논의는 변화된 사회에 맞는 새로운 틀을 짜자는 것이다”
“가족·여성·아동 업무와 청소년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청소년을 가족 안 존재로 어머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약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8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9월23일 공청회에서 토론도중 쏟아져 나온 말들이다.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위 측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여성부가 가족, 청소년, 아동 업무를 이관해 세를 불리려 한다”는 쪽으로 논의를 몰고 갔고 여성부는 “조직개편 논의는 새판을 다시 짜자는 의미에서 여성부 역시 뼈를 깎는 조직축소와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부는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의 이유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한 체계적 정책추진 ▲저출산, 자녀양육, 고령화, 이혼증가 등 가족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과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 수행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의 문제와 정책적 이슈들을 한 부처에서 추진해 시너지 효과 높이기 ▲아동, 청소년, 가족문제의 대부분이 전통적 부부 및 부모관계, 가족기능 및 가치관의 혼란, 가족 기능의 상실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미흡에서 비롯되므로 평등과 균형적 발전을 지향하는 여성정책과 연계해 정책효과 제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