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18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법무부가 지난 2년간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미국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상품의 화물 운송에 대한 통제권이 한 회사에 몰리면 관련 공급망 탄력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제트블루항공·스피릿항공 합병, 제트블루항공·아메리칸항공 파트너십에 이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항공 분야에서 독점을 막고자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 시도가 된다. 또 미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 간 합병을 막으려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
폴리티코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국에 본사를 둔 만큼 미국이 한국 내 두 항공사의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도 두 항공사의 합병이 미국 내 경쟁에 미치는 피해를 근거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미국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호놀룰루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번 소송이 한국과 미국 간 외교 문제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가 해당 사안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아시아나 인수합병을 추진한 결과 한국을 포함한 총 14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며, 현재 EU·미국·일본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반독점 규제 기관만 승인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장애물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7일 두 항공사의 합병 심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유럽 경제권과 한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송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U 당국은 “양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 독인, 스페인, 이탈리아 간 4개 노선에서 여객과 화물 운송 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U는 오는 8월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