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관의 다큐 비판, 사전검열·탄핵감·표현의 자유 침해”
한 장관 “피해자 공격하는 다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검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믿는사람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포스터 ⓒ박원순을믿는사람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여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침묵했다’는 발언을 놓고 참여연대 측은 “한 장관이 (다큐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 장관은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 다큐에 침묵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전검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탄핵감’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1주년인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 1주년인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 장관은 “법원 판결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발간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는 한 장관 지적에 대해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면서도 “민주사회에서 법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작자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원순 다큐멘터리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자 참여연대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비판해왔다”며 “이날 발언은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다큐를 옹호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걸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느냐”며 “빈말이라도 한 마디 못하는 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