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노인복지제도
선진국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사회 진입과 그에 대한 대책이 오래 전부터 효율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94년 후생성에서 시행한 '건강문화와 쾌적한 생활의 마을 창조계획'프로젝트는 일본이 건강을 문화자산으로 키워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90년대의 골드플랜, 신골드플랜 및 2000년부터의 골드플랜21 등은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와상노인과 치매성 노인 등 원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재택복지대책은 가정봉사원 서비스, 주간 서비스, 단기입소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65년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의료지원(Medicare)'과 '의료부조(Medicaid)'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의료지원'은 보험에 포함된 입원치료비, 가정 요양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며 '의료부조'는 65세 이상의 노인 등 요구호인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도 노인복지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전체인구의 99％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90년 사회보험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6％ 수준이다.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부조는 지역 내 시설 및 민간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로의 '탈시설화'를 기조로 사회보장제도 INPS를 통해 종합적인 연금체계를 제공한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시설보호서비스는 주로 비영리 공공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되며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하는 노인홈은 문화, 오락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독일은 연방사회보조법이 제정된 60년대 이후 노인복지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독일연금제도의 '보호기간 신용제도'는 노쇠한 노인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 노인에게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연금갹출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제도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 및 소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위스의 노인은 사회보험체계, 노령·유족연금, 직업연금, 개인저축 등으로 인해 대체적으로 부유한 편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인의 생활 수준이 복직 전과 거의 유사하게 유지된다. 또 80년에 마련된 'Spitex'는 집에서 살고있는 노인에게 가정보호, 식사배달, 쇼핑, 운전, 밤보호 등 모든 형태의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제이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설립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2007년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가능 여부로 인간의 가치를 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은 달가운 존재만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무르익은 사회일수록 노인복지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례는 고령화사회에 진입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서김현지 객원기자 irgend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