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김현숙 “성평등 후퇴? 동의 안 해… ‘새일플러스센터’로 경제에 집중”

취임 1주년을 맞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여가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처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제는 국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평등 관점에서 새일센터 고도화를 통한 여성의 경제역량강화에 주력했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스토킹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젠더 갈등’을 꼽으며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의 종류가 다르다, 여성은 취업과 승진, 남성은 군대 문제로 젠더 갈등이 발생한다”고 했다.

-여가부 장관 취임 1년을 맞았다.

“1년 동안 좀 바빴다. 조직 개편이라는 숙제가 있었고, 기능 강화도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일이 많았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고 하지 않나. 업무 파악을 위해 1년간 90회 이상 현장 방문을 했다.”

-90여 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은.

“맨 처음 방문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과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 가정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를 돌보며 중학교 영어 공부를 병행하는 어린 청소년 엄마에게 ‘그레이트 우먼(great woman)이 될 수 있다’고 해줬다. 최근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찾았는데 7세, 6세, 0세 세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아이돌보미 선생님께서 셋째 낳아도 더 키워주시겠다고 하여 그 말을 듣고 셋째를 가졌다’고 하더라. 청소년 미혼모 지원부터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처우 개선까지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다. 인력이 적고, 전달 체계가 없는 여가부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과 연결되더라.”

-1년간 가장 주력했던 업무와 성과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제가 할 일은 정리가 됐다. 기능강화 측면에선 청소년 정책에 주력했다. 고위기 청소년 보호에 집중했고,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강화했다.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올렸고, 한부모 양육의 어려움을 도와드린 점이 기억에 남는다.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매년 더 인상해갈 것이다.

권익 파트에선 ‘피해자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7월 18일 시행).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시행되면서 정부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법이 바뀌었고, 기관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돌보는 것과 스토킹 피해자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통과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장관의 약속 1호’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고위기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 정책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데.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미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크는 것도 중요해졌다. 청소년은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세대이기도 하다. 청소년이 학교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가정에 있든 가정 밖에 있든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담아 약속 1호로 발표했다. 청소년에 대해서 조명하려고 많이 애를 썼다.”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실행하기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조직개편안도 제출했다.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여가부 폐지는 빠졌는데.

“저는 디테일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역할은 조직개편안을 내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은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로 마무리가 됐고, 국회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여가부가 조직개편안을 낸 것으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도 여가부 신년 업무 보고 때 ‘여가부가 존속하는 한은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지금은 가족 문제, 청소년 문제 그 다음 여성 문제에 있어 여가부의 업무를 더 확대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년간 성평등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성평등에 대해 정의하면 정치적 역량강화(political empowerment)와 경제적 역량강화(economic empowerment), 이 두 가지가 함께 실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강화는 제 역할도 있겠지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성격차 지수(Gender Gap Index·한국 99위)에서 정치권력 부분에 가중치가 높다. (후퇴했다고 말하는) 다른 이들이 성평등을 이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젠더갈등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나타난다. 저는 경제 역량강화를 위해 속도를 내려고 한다.”

-국무위원 중 여성 장관은 3명뿐인데(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한화진 환경부).

“능력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발굴돼 내각에 여성이 늘어나길 바란다.”

-그럼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 바이오,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디지털, 반도체 등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 연계될 수 있도록 새일플러스센터(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처음 공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와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는 과감한 작업이 될 것이다.”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들은 취업부터 승진, 임금격차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다. 예전처럼 호주제라는 시스템으로 인해 차별을 느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현실에서 느끼는 불이익으로 젠더 갈등이 표출된다.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불평등의 종류가 다르다. 남성은 군대다.”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산 해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공동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청년층 젠더갈등의 경제적 요인 분석 연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제안으로 시작했다. 젠더 갈등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해 발생한다. 남녀 사이에서 젠더 갈등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결혼과 출산의 영향이 굉장히 낮다. 즉, 젠더 갈등이 저출산의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남성은 군대 문제에서, 여성은 취업과 승진 문제로 불평등을 느끼면서 젠더 갈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남성에게는 군 복무 기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해결책을 내주고, 여성에게는 취업과 승진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가 젠더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젠더 갈등을 정치권, 언론이 부추기는 것 아닌가.

“젠더 갈등은 분명히 존재한다. 조사 결과에서도 20대 남녀 인식의 격차는 컸다. 특히 SNS 상에서 젠더 갈등이 커진다. 결혼하면 이런 부분이 많이 희석되는 것 같다.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20대들을 많이 만나려 한다.”

-여성 안전 분야 정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요구도 있는데.

“저는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 개정 검토 정도였다. 이제 논의를 해봐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쉽게 될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해외 사례도 보면서 사회적으로 성숙되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이야기 돼야 한다. 물론 동의 없는 성관계는 분명히 범죄다. 문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어디까지 보고, 동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건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돼야 한다. 지난 3월 유엔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갔을 때 디지털 범죄에서 여성 보호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뉴질랜드에 갔을 때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고 했더니 놀라더라. 지역 특화 상담소에서 직접 피해영상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성 보호에 있어 절대 다른 나라에 뒤처져 있지 않다.”

-오는 6월 독일과 스웨덴에 방문한다. 목표는.

“독일에서는 양육비 대지급제도와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를 찾아 노인과 인구정책까지 아우르는 조직 사례를 살펴보고, 스웨덴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선진 사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 잔류할 것이 확실한 국무위원으로 김현숙 장관이 꼽히고 있다. 총선에 출마할 계획인지.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앞으로의 계획은.  

“퍼즐의 빈 공간을 맞춰 완성하겠다. 새일센터 매칭, 아이돌보미 수요, 청소년 보호와 성장 지원까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의 성과를 꼭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1966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조세·연금 전문가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고 2015~2017년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고용복지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경제·사회·복지분야 정책을 담당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