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남녀동수’실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 정치는 절반의 여성을 대표하고 있을까?
한국 여성 의원 비율 세계 104위
남녀동등 참여 빠진 선거제 개혁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6개국 가운데 99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경제활동 참여와 정치적 권한 부분에 대한 성별 격차가 높다. 현재 국회 300개의 의석 중 여성 의원의 의석은 단 57석 뿐이다.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146개 나라 중 104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과 청년이 없는 50대 남성 위주의 정치판은 여성과 청년의 삶을 반영하지 않는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고, 남녀동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뽑는 ‘게임의 룰’을 변화시켜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혁 논의가 뜨겁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 논의에는 남녀동등 참여 실현을 위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례대표 축소 및 폐지이다. 비례대표의 남녀동수 규정이 그동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비례대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여성 정치 대표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남녀 동수 국회를 이루고, 국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의석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 공천 비율 보장하고
여성·청년 모두 배제 말아야
선출직 정치 영역에서의 남녀동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취지로 2년 전, 일명 ‘정치 유리천장 해소 3법’ 발의를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권 내부의 성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구 선거에서 한 성별만을 60% 이상 공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은 30% 이상을 여성 후보로 공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여성추천 권고 비율조차 없다. 따라서 후보자 공천에 성별 비율에 제한을 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 신청을 수리하지 않거나,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여성추천보조금 제도 역시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는 여성 후보 공천 유인 효과가 적어 거대정당이 의석수대로 가져가는 보조금이 된 지 오래다. 따라서 여성추천 보조금을 인상하고,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의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후보자의 선거운동 과정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법은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는 데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에 특례를 주고 있다. 이는 비혼·청년·정상가족 바깥에 있는 후보들을 소외시킨다. 이러한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조항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 후보의 공천 비율을 보장하고,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제도 취지에 맞게 현실화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모두 배제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여성과 청년 정치인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이들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우리 국회는 더욱 국민을 닮은 국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 유리천장을 부수고, 종래에는 남녀동수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남녀동등 참여를 위한 정치관계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개정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