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시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했던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비판하고 여가부에 성평등 실현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16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를 열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사무처장은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대표되는 잘못된 정책 방향 아래 각 부처, 지자체 정책에서는 여성과 성평등 정책, 성평등이 급속도로 지워지고, 사회 통합과 연대의 언어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로 치환됐다”고 지적했다.

오 사무처장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요구한다. 아무런 근거 없는 선거용 공약을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이끌어야 할 정부 부처의 수장이 그 근간을 흔드는 일에 나서서 함께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전담 부처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중앙 부처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업무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면서 “기존 부서명 또는 추진 체제에서 여성 성평등을 삭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면서 “성평등 정책 분야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 자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얼마나 퇴행적이고 국제사회에서조차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여성 폭력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은 “대한민국 성인 여성 3명 중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의 여성 폭력 피해를 경험한다. 최소 1.17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여성들이 목숨을 위협받고 살해당하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최 정책팀장은 “정부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냐. 정부는 누구의 곁에 있는 것이냐”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여성 폭력에 관해 제대로 된 관점을 갖추고,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영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국내연대팀장은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의 거센 항의와 국제사회의 비판, 국민들의 심판으로 파탄 난 2015 한일 합의를 준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15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위반한 굴욕적, 정치적 합의였다”고 지적했다. 임 국내연대팀장은 “우리는 경고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반해 화해 치유재단 해산 잔여금을 활용하고 2015 한일 합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 노동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헬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여성노동자의 폭을 기혼, 맞벌이 여성으로 좁혀놨다”며 “여성노동자를 어머니로 환원하고 돌봄을 평등하게 분담하고 돌볼 권리에 대한 논의를 소멸시킨다. 이런 편견을 바탕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 과정에서의 미래 돌봄 전담자로 여겨져, 고용 성차별을 겪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온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복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성평등 부서의 폐지를 주자하면서 동시에 인구 문제를 운운하는 태도는 여성이 국가의 인구 정책 필요에 따라서 신체와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당해온 역사, 임신, 출산과 돌봄, 가사, 노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통제와 차별을 받아온 그 역사를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의 젠더갈라치기 정책으로 인해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신아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한 문제적인 지점은 성평등 문제를 성별 이해관계의 문제로 협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성차별, 성폭력 해소를 비롯한 성평등 목표를 보편적 의제가 아니라 불공정 수혜의 문제로 취급하고 여성 청년을 수혜자로, 남성 청년을 피해자로 가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소수자로서 여성의 관점, 경험, 이야기를 부정했고 사회에 들리지 않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참가단체 발언이 끝난 뒤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전국행동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고 성차별을 ‘젠더갈등‘으로 틀짓는 혐오정치에 적극 동조했다”면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2022)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여가부에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해 성평들 실현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