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보육 대체교사는 81명
원직 복직 촉구 농성 119일째
최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는 광주광역시 보육 대체교사 28명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며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전남지노위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1일 보육 대체교사의 업무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상시 지속적 업무임을 밝히고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들어 광주시에 대체교사의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대체교사 지원자가 많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 새롭게 대체교사를 공개 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사회서비스업법을 제정한 의원으로서 대체교사들이 계속 고용을 원할 경우 근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법을 만든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절실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이 지속돼야만 하는 상시 업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미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대체교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상태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복직이 받아들여지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기정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지난 2월에 이어 3월 그리고 이틀 전인 5월 9일까지 총 81명의 보육 대체교사가 해고됐다”며 “정책과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교사 고용 문제를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광주시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서 부위원장은 “대체교사 선생님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다. 하루라도 빨리 어린이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라며 “119일째 농성하는 오늘 광주시에 전남지노위의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고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 사무장은 “원래대로라면 현장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4개월 동안 농성을 하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대체교사를 일회용 취급하는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육 환경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전남지노위 판정을 수용하고 보육 대체교사를 원직 복직 시행하라”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보육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