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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재정동향ⓒ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 재정 적자가 54조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재정 적자 규모의 90%를 넘었다. 세금 수입이 지난해보다 25조원 줄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펴낸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1분기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조원 줄었다.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감소한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의 영향이다.

1분기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예산안을 통해 정부가 예상한 올 한 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58조2,000억원)의 92.8%에 이르는 것이다.

적자폭은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통상 흑자인 국민연금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적자 규모모가 확대된 것은 국세수입 감소 여파 때문이다. 국세 수입은 87저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었고, 기업들의 수출 부진으로 타격을 받은 법인세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분납이 지속되는 5월까지는 세수 흐름 반등 계기가 없어 적자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종료 등으로 총지출(186조8,000억원) 역시 1년 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해 적자폭이 줄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달보다 7조4,000억원 줄어든 1,053조6,000억 이었다. 3월 중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 원)이 발행액(17조8,000억 원)을 초과한데 따른 영향이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석 달간 다시 20조2,000억원 늘어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3월 3조원 줄었던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월 들어 반등했다. 해외 중앙은행과 국제기구 등 중장기 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1조9,000억원 늘어 보유 잔액이 190조원대(191조8,000억 원)를 회복했다. 1~4월 국고채 발행량(63조9,000억원)은 연간 총 발행 한도의 3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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