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탄소중립 전략보고서’ 발간... 탄소중립 정책 3대 원칙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11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됐다. 1권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성과 최우선 과제를 선별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인센티브 정비 등이다.

보고서는 또 9대 전략으로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환경‧저탄소 기술혁신 △R&D 확대‧선제적 기술 상용화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어 2권은 탄소중립 핵심 분야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 투자로 실현될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간 목적을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도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