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은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
생애주기별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도
최근 간병 살인이 또 다시 발생한 가운데 개인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에 따른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영케어러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며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속한 전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는 ‘보호자 없는 병동’으로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며 “사설 간병인 고용 시 하루 12~15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비용은 20,000원에 미치지 않아 이용자 중 10명 8명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및 보조 인력의 운영기준 등 인력과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간병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이용 만족도는 만족이 61.9%(매우 만족 23.0% + 조금 만족 38.9%)로 높았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0%로 압도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나아가 생애주기별 간병(돌봄)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장은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고령화뿐 아니라 저출생(저출산) 문제와 같은 생애 돌봄을 미래 국가 존립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개별화돼 있는 아동돌봄 지원, 장애활동 지원, 노인통합돌봄, 장기요양, 간호간병을 통틀어 생애주기에 따라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저출생과 아동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하는 부모보험을 시작으로 간호간병, 장기요양, 장애 등 국가 생애돌봄제를 위한 사회적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며 “사적요양을 장기요양으로 사적 간병 문제를 사회적 간병으로 전환해 해결해 가듯이 생애주기에 따른 생애돌봄을 사회적으로 해결해 가는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도 “초고령사회, 생애주기별 간병(돌봄)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 요양원, 방문 재가 서비스가 지역사회 통합시스템과 같이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공론의 장과 많은 인력과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