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명 할당' 특별시설치법 제정 착수
서울시도 행자부 승인땐 임명…탄생 초읽기
허남식 부산시장은 13일 '시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제 및 여성 부시장제를 신설하겠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서울특별시만 3명의 부시장(행정 2명, 정무 1명)을 둘 수 있고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는 행정과 정무 각 1명의 부시장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초 '부산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행정 2명, 정무 1명의 부시장을 두고 이중 한 자리에 여성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기획관실 관계자는 “법제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달 중 시장직속의 여성정책보좌관을 신설해 여성 부시장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여성계는 “허 시장 당선 이후 여성정책보좌관 신설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이제야 결실을 보는 것 같다”면서 “허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부시장 여성임명'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들의 반응은 부산의 특별시 제정은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나라든 수도에만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여성 부시장이 탄생하려면 행정자치부에서 여성 부시장 할당 티오(TO)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여성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현재는 부시장에 임명될 만큼 연한이 된 여성 인력이 없지만 향후 2∼3년 안에 여성 부시장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7일 여성계 인사와의 간담회에서 “(9급 공무원 정원조차도 중앙정부 관할이기에) 중앙정부에서 티오만 내준다면 그날로 당장 여성 부시장을 임명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특별시로 만드는 것은 해양수도로서 서울에 대칭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의원 입법으로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현선 기자 su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