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단체, “무책임한 처사 비난받아 마땅”
권변호사에 대국민 사과 및 자발적 보상 촉구
변협, 징계위원회 착수... “자격 박탈 검토해야”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여성신문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8년간 학교폭력 소송을 이어온 유족이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인권단체가 입장을 내고 해당 변호사는 국민과 유족 앞에 나와 공개 사과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발적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나아가 자격 박탈까지 검토해 강력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책연대는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8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됐다며 이는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책연대는 권 변호사가 “한번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갔고, 두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고 세 번째는 법원이 날짜를 잘못 알려줘서 못 갔다 했다는데 이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며 “기가 막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연대 이영일 상임대표는 “매월 한차례씩 총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해 항소 자체가 취하돼 학폭 피해자 유족이 패소했는데도 권 변호사가 이 패소 판결조차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유족이 상고조차 하지 못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한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변협은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변협 회규에 따라 변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있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권 변호사가 최근까지 근무했던 법무법인 해미르(대표변호사 이미예리)는 6일 공식 입장을 내 “권 변호사는 6일자로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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