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로

경기도는 2019년부터 성평등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의 주된 역할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및 성희롱 판단, 시정 권고 등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목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성평등 분야를 별로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2021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4.8%로 나타났다. 피해경험자의 피해 당시 행동은 43.6%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33%가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는 ‘참고 넘어감’이 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주로 상급자나 기관장·사업주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상 위계와 성별권력관계가 중층적으로 작용해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함으로써 지역적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했다.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관계 공무원 및 기관, 여성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샵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2019년 4월 여성정책과에 성평등옴부즈만 TF팀으로 운영하다 평화부지사 직속의 인권담당관에 성평등옴부즈만 지원팀을 신설했다.

5명 구성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
외부 전문인력 채용해 전문성 강화

5명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 성평등옴부즈만지원팀 운영은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팀원 중 외부 전문인력 2명을 가급(5급 상당)과 다급(7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전문인력 2명이 주로 피해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행정공무원은 고충 상담원 소양 교육 이수 후 기초 상담원 역할을 수행한다.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은 159건의 사례에 대해 318회의 상담을 진행했다. 159건 중 경기도가 70건, 경기도 내 공공기관 22건, 경기도 내 시·군이 30건, 민간이 37건이다.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해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컨설팅을 하거나 사건 조사 절차를 안내한다. 민간인의 경우 여성단체의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한다. 2021~22년 동안 15건에 대한 사건 조사가 이루어졌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행위자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24시간 카카오톡 일대일 익명채팅
철저한 사전조사와 재발방지에 최선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이메일·전화·카카오톡 일대일 익명 채팅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랫동안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활동가로 일하다 공직에 들어온 신연숙 상임성평등옴부즈만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24시간 열어놓고 있는데 주로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상담이 들어온다”고 했다.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팀은 신고가 들어오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를 통해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도 성평등 옴부즈만이 맡아서 운영한다. 고위직은 물론 신규자, 외주 파견,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전 직원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각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직원의 96.3%가 의무교육을 이수했다. 2023년부터는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버스·SNS 활용 고충 상담 창구 홍보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캠페인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홍보하는 동영상도 제작하여 경기도 G버스 및 SNS를 활용해 상시 송출하고 있다. 2022년 G버스 영상 송출 실적은 2,880회에 달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경기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상담 창구를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한다.

경기도 마순홍 인권담당관은 “다가오는 5월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 중이다”라고 하면서 “향후에는 공직사회뿐 아니라 소규모의 민간 사업장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고충 상담원 교육, 사건 처리 매뉴얼 제작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