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이라크 침공때 대통령에게 두 차례 부여했던 무력사용권(AUMF) 승인을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29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어 1991년과 2002년 이라크 침공과 관련해 승인했던 무력사용권 폐지안을 찬성 66, 반대 30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이 법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긍정적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폐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서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민주당의 팀 케인, 공화당 토드 영 상원의원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전쟁 승인 권한을 넘긴 무력사용권의 오용 우려를 들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991년과 2002년의 AUMF는 더는 필요하지 않고 운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잠재적 오용 위험이 있다"면서 "의회는 AUMF를 폐지해 걸프전·이라크전을 공식 종료하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를 군인들과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빚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2년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AUMF 조항을 만들었다.
유영혁 기자
press@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