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집담회
프리랜서 여성 비율 높지만 남성에 비해 소득 적어
맞벌이 부부여도 한 명이 프리랜서면 돌봄 서비스 못 받아
밤샘 근무하는 촬영 스태프 대부분 프리랜서
프리랜서 인증제 등 제도 보완 필요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소개한 임병덕 씨앤 프리랜서협동조합 이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정의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회사에 고용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용노동자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지급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소개한 임병덕 씨앤 프리랜서협동조합 이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정의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회사에 고용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용노동자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지급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경영 효율화로 급격히 늘어난 프리랜서 직군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명확히 드러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여도 한 명이 프리랜서면 자녀의 돌봄 시설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집담회’를 열었다. 고용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직종 별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소개한 임병덕 씨앤 프리랜서협동조합 이사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정의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회사에 고용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용노동자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지급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범위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랜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21년 국세청 사업소득 원천징수 기준 787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8년과 대비해 2.78배 증가한 셈이다. 또한 원천징수액 123조를 1인당 평균소득으로 나누면 약 1565만원으로, 프리랜서 별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해도 대다수 프리랜서가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랜서를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46.8%, 여성이 53.2%로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을 성별로 나누었을 때 남성이 64.5%, 여성이 35.5%를 차지해 여성들은 더 많은 종사자 수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수입을 얻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공제회
프리랜서를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46.8%, 여성이 53.2%로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을 성별로 나누었을 때 남성이 64.5%, 여성이 35.5%를 차지해 여성들은 더 많은 종사자 수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수입을 얻고 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공제회

많은 경우 여성이 열악한 위치에 놓인다는 통념은 프리랜서 직군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프리랜서를 성별로 나누면 남성이 46.8%, 여성이 53.2%로 여성이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반면 소득을 성별로 나눴을 때 남성이 64.5%, 여성이 35.5%를 차지해 여성들은 더 많은 종사자 수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적은 수입을 얻고 있다.

임 이사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이유는 결혼, 출산, 육아 세 가지라고 하는데 결국 단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서인데 프리랜서는 맞벌이 부부여도 돌봄교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양육이 더 어려워진다”며 프리랜서가 돌봄 시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및 돌봄기관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말하지만, 대다수 프리랜서들은 그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며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밤샘 촬영으로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한 임 이사는 “이 프로그램에서 일한 150명의 스태프 중 단 두 명의 스태프만 정규직이다”라며 “인건비 아끼겠다고 프리랜서들 밤샘노동을 시키는데 맞벌이 증명할 수 없다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이 스태프들의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며 열악한 노동 환경과 돌봄 공백이 여성 프리랜서의 경력 단절과 출산 포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프리랜서 현황 발표를 마친 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복지제도가 프리랜서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몇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프리랜서 인증제’와 같이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해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돌봄시설에 맡기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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