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기본소득당 창당·선거 6번 출마 경험
“인구위기 해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집권여당, 성평등 용어 삭제 멈춰야”
지난해 8월부터 당을 대변하고 있는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거대 양당의 정쟁에 비판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야 할 때 대변인으로서 아쉽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논평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인력의 문제나 당의 사정으로 인해 하루에 2개 정도면 많이 내는 것”이라며 “정책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건강한 정치라고 보는데 거대 양당의 쟁점은 정쟁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 정당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선 “의석이 3석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상임위 배정이나 비교섭 단체의 대표 연설을 할 기회가 적다”고 얘기했다.
최근 용 의원이 김포공항 귀빈실 사용 논란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 신 대변인은 “용 의원이 직접 자신의 이름과 국회의원 직책의 무게를 더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며 “이전에도 진심 어린 의정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이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인구 위기 방안으론 용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내세웠다. 신 대변인은 “최근 인구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떠올랐다”며 “저는 오히려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생활동반자관계로 인정하고, 그 인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
다음은 신 대변인과 나눈 일문일답.
-용 의원과의 사이가 각별해 보입니다.
“나이로는 제가 언니입니다.(웃음) 처음 만난 것은 2012년 대선 선거운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선거캠프에서 처음 같은 당의 당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용 의원은 진보신당, 저는 사회당의 각각 당원이었는데 두 당이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합당하면서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서로의 활동을 지켜보며 응원하다가 당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것에 마음이 통했고 2017년부터 함께 당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2019년엔 러닝메이트로 함께 대표단 선거도 나갔고요. 현재 당 내에선 각자의 직책으로 부르고 사적인 자리에선 용 의원이 제게 ‘언니’라고 호칭합니다.”
-6번의 선거 출마 경험이 있습니다.
“6번의 선거는 제가 소수 정당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횟수라고 생각합니다.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정당이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청년 정치인으로서 선거 시기에 가장 많이 차별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 선거 홍보물이 찢기기도 했죠. 특히 중년 남성 정치인을 기본값으로 둔 불합리한 선거법을 마주했을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나가다가 ‘쟤 페미래’라고 대놓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제 유튜브에 안티 페미니스트들이 몰려와 악성 댓글을 많이 답니다.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제 가족들이 상처받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개특위에서 발표한 3개의 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당의 내부 의견입니다. 국민의 사표를 최대한 줄이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봉쇄 조항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1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에 대해 전범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그것을 제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대법 판결을 퇴각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주 69시간제를 운 띄우기 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장시간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주 60시간 일하는 것을 계속 봐주기를 하는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정부는 국회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를 하거나 경찰국 설치 등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해오기도 했습니다.”
-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용 의원이 여가부 폐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여가부는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의 입장도 성평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논평이나 여성주의 의제 기구인 ‘베이직페미’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페미니즘 의제를 선도할 때가 많습니다.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의제를 선도해 나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평등과 관련한 이슈는 기본소득당 보좌진들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활동을 해왔던 분야기 때문에 관여도가 높습니다. 특히 국회는 여전히 페미니즘이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정치에도 접목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거대 정당의 주요 회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비판할 지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평등 국회를 이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집권 여당이 변해야 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성평등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이 행보부터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이 어떤 기준점을 두고 여기까지만 평등해지자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의, 사회구조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성평등을 국민께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에선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 발목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장 올해 4월이면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지 4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 차원에선 임신 중지 약물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성평등 국회’라는 평가받기 위한 1순위 과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입법 활동이 조속히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마 정치하는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으로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기본소득당을 창당할 때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바꿀 도구로 정당을 삼자’고 모였을 때 이 시도를 딱 10년만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기한은 이 정당이 세상을 바꾸는 효능이 있는지를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정당의 방향이 적합하지 않다면 저희는 또 다른 시도를 모색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당이 성공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도 원내 재진입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