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27일 여야 의원들과 대책회의
“예술인권리보장법 강화하고
문화예술계 연대 확산해야”
저작권 분쟁 중 세상을 등진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를 기리고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유족과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였다.
만화계·문화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3시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과 박광철 이사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한 신고 작업을 통해 형설출판사의 불공정한 계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강화하는 입법 운동을 제안했다.
문체부의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이사는 “지금 문체부가 제작 중인 표준계약서는 이 작가의 고통을 업계 표준으로 확장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연구 단계에서 창작자 단체가 철저히 배제됐고, 표준계약서 관련 모든 사안이 대외비로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제작사가 쉽게 공동제작자가 되는 길을 제시”해 불공정 계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표준계약서의 제작 과정과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연구소장은 저작권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자 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대 단체를 확장해야 한다고 봤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만화계와 문화예술창작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