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지 3월호에 따르면 김영미 부위원장은 “유례없는 초저출산 장기화,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5년간 전 계층 무상보육(2013년), 아동수당(2018년),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2022년), 부모급여(2023년) 도입을 비롯해 육아휴직제 확대 등 법·제도적 틀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약 280조 원이 투입됐으나 “결과적으로 초저출산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원장은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인상, 노인 빈곤 완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 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정책 방향으로 △수요자 관점의 다양한 요구 반영 △합리적 성과 지표에 바탕한 평가·분석 △저출산고령사회위 기능 강화 등 정책 거버넌스 개선 등을 제시했다.
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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