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한 위원장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시 방통위와 일부 심사위원들이 공모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통위를 총 네 차례 압수수색했다. 방통위 실무자인 양모 국장과 차모 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교수도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TV조선의 평가점수를 깎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16일 한 위원장의 방통위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