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환영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과 관련한 혼선이 있었지만 입법 움직임이 있는 건 환영할 일”이라며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종·여성 차별 등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이탈하고 대신 국민의힘 의원 2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싱가포르 출장 후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외국인 육아 도우미는 양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경제적 이유나 도우미의 공급 부족 때문에 고용을 꺼려왔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일부에서는 외국인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거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이미 도입한 나라에서 효과가 미미했다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지만 독보적인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올 1월 출생아는 역대 최저였고 자칫하면 출생률 0.7도 깨질 수 있다는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이후 사업 대상과 참여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정책 연구와 시범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부작용 가능성까지 잘 고려해 숙의 과정을 거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