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건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가담 의혹에 대해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쌍특검 중재안’을 발의한다고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에 조속한 특검법 추진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두 특검안을 마련해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놓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으로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며 힘겨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회 추천권을 정의당의 요구대로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주도록 했다”며 “관행대로 교섭단체가 추천한다면 여당의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한다면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특검은 불법자금과 특혜제공 의혹 전반을 폭넓게, 대통령 배우자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맞춰 수사대상을 정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건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일일이 수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밝혔다. 대장동 특검의 범위에 대해서는 폭넓은 수사를 통해 뿌리를 발본색원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법사위 상정이나 여야 합의를 기대하는 건 시간 낭비”라며 3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다음 정기회 내에 ‘쌍특검’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